본문 바로가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인터넷 사진을 블로그에 써도 될까? 저작권 확인 기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도 마음대로 복사해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나 온라인 쇼핑몰에 사진을 올리기 전에는 저작권자와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거나 검색 결과에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내려받아 게시하거나 일부를 잘라 쓰는 행위도 복제·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 작가 이름이나 원문 링크를 적더라도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 블로그라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용 허락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사진 제공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수정 가능 여부와 출처 표기 방식 등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가 있다면 종류별 조건이 다르므로 변경 금지나 동일조건 변경허락 여부도 살펴보세요. 저작권법상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사진의 종류와 이용량,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이용 범위가 명확한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사진을 비영리 블로그에 쓰고 출처를 적으면 괜찮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이용과 출처 표시는 판단 요소일 뿐, 별도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도 되나요?

공개 게시물이라도 캡처해 다른 곳에 올리면 별도의 복제·전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허락을 받거나 플랫폼의 공유 기능과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